환불·보상
환불과 교환, 분실과 파손 배상을 어떤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법령과 고시로 따져 봅니다.
문서2
최근 확인2026-09-11
RULE / 2환불 기준
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찾는 법, 환불규정 협상에 쓰는 순서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고시한 품목별 환불·교환 기준입니다. 강제력은 없지만 협상과 피해구제의 잣대가 되며,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별표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
RULE / 1택배
택배분실·파손 배상 기준, 가액 미기재 한도 50만원과 14일 통지
택배가 분실·파손되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운송장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받습니다. 가액을 안 적었으면 한도는 50만원이고, 일부 분실·훼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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